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회법 제29조는 "의원은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 직 외의 다른 직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국회의원의 겸직을 금지하는 명문규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구조나 제반 설비의 구축 등이 필요한 점에서 추가 설비 등의 증설의 비용 등을 고려하여 원하시는 인터넷 통신사의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을 수 있어서 위의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 업체의 계약을 정당하게 위약금 등을 물지 않고 해지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고, 형법 조항에 관한 판례의 변경은 그 법률조항의 내용을 확인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이로써 그 법률조항 자체가 변경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므로, 행위 당시의 판례에 의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의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법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6개월 이상 납입한 상태라면 개인회생에 대한 기간의 조절을 신청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부채의 종류와 자산 등에 따라서 그 기간은 조절 될 여지가 있어서 구체적인 사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때리는 시늉을 하였지만 실제 신체에 대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여 폭행행위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바로 폭행죄로 고소를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로 직접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는 아니므로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재물 손괴죄의 검토를 해보아야 하겠으며,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은 건설일용근로자가 건설근로자공제 가입 건설현장에서 근로하면 일한 일수만큼 공제금을 적립하였다가 청구할 수 있는 것으로 그 성격이 퇴직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상속재산으로 고유재산은 아니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상속포기시 수령 권한은 없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나 국적을 유지하고 있는 자를 재외국민으로 외국국적의 외국인과는 다릅니다. 외국인과 재외국민 모두 거소 등록 등이 있지만 차임 등의 연체 등의 경우 강제집행의 실익이 적은 점에서 보증금 등의 설정 등에 유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리운전 기사는 점유보조자의 성격을 지니게 되고 점유권은 여전히 동승하고 있는 차주에게 있다고 해석되며, 자동차 자체에 대리기사가 비용을 투입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채권이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유치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헌법재판소 결정례를 참조 바랍니다.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의 근본적인 목적은 재범방지와 사회방위이고, 법원은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공개ㆍ고지명령을 선고하고 있으므로,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의 법적 성격은 형벌이 아니라 보안처분이다.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은 형벌과는 구분되는 비형벌적 보안처분으로서 어떠한 형벌적 효과나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효과를 가져오지 아니하므로 소급처벌금지원칙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소급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