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서울회생법원 18년도 4월 개인회생 시작
18년 4월 서울 회생 법원에서 개인회생 59개월 상환으로 인가 받았는데
개인회생 단축이 19년도에 대법에서 소급하는건 안된디고 판결이 나왔습니다만
최근에 찾아보니 또 어떤 변호사는 현저한 소득의 감소 등의 사유가 아니라도 단축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36개월 이상 납입한 상태에서 소득 감소등 생계 곤란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도 단축 신청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6개월 이상 납입한 상태라면 개인회생에 대한 기간의 조절을 신청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부채의 종류와 자산 등에 따라서 그 기간은 조절 될 여지가 있어서 구체적인 사안의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