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을 할 때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대법원 2000. 5. 2.자 2000스13 결정 등 참조). 다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사실심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하지만(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참조), 부부의 일방이 혼인관계 파탄 이후에 취득한 재산이라도 그것이 혼인관계 파탄 이전에 쌍방의 협력에 의하여 형성된 유형·무형의 자원에 기한 것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대법원 1999. 6. 11. 선고 96므1397 판결 참조).아파트 분양권의 경우 추후 아파트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었을 경우 아파트 소유권이 되므로 추후 아파트 소유권에 대해서 분할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즉 분할협의의 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년법에서 보호 처분 등을 하게 규정하고 있어서 중범죄에 대해서는 소년범에 대한 처벌의 예외를 두어야 한다는 법적 논의가 자주 되고 있는 점에서 좀 더 활발한 논의 등을 통해 협의를 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자 보수에 대해서 수리를 수차례 한 경우이지만 이에 대해서 새로운 것으로 교체를 직접 청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교체를 직접 청구해 볼 여지도 있어 보이나 상대방이 수리 의무를 다 하였음을 주장하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 기록의 경우는 개인의 내밀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타인이 조회하거나 열람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는 직접 본인을 통해 확인이 필요헌 경우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발 등은 특별히 장기 등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매매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모발 등은 장기 등의 이식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고 구쳊거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사회상규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사무실이라면 주거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세대주 분리로 아파트 청약 등만을 위하여 전입 신고 및 세대주 분리 등을 하는 경우는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해당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임대차 계약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보증금이나 임대 차임의 변동이 있다면 변동 계약서를 가지고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판결 결과를 가늠하기는 어렵겠지만 음주운전의 처벌이 강화된 점, 2회에 알콜농도가 매우 높은 점에서 실형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실형의 선고시에 법정에서 바로 구속이 집행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연금법 제45조 등은 10년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공무원은 연금개시연령(60~65세)에 따라 사망시까지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고, 공무원인 배우자의 재직한 기간 중 혼인기간이 5년 이상인 배우자는 이혼했을 경우 일정연령(60~65세) 이후부터 배우자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을 분할한 일정금액연금(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같은 법 제46조는 분할연금액 규정(제45조 2항)에도 불구하고 '이혼 등에 따라 연금분할이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고 규정해 분할연금 지급의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은 분할연금액은 배우자였던 사람의 퇴직연금액 또는 조기퇴직연금액 중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금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제45조 2항). 추후 관련 대출의 상환 이후 관련 연금 수급을 수령할 수 있는 일정 연령시에 분할 금액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는 실업급여의 구직 급여 수급 자격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여지가 있습니다. 실직일 전 18개월 간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초단시간 근로자는 24개월)비자발적인 실업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 목적의 사업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