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 범죄 경력 조회 할수있을까요?

Question

남자친구가 조금 의심 가는게 있어서 ㅠ

남자친구 모르게 범죄 경력이나 범죄자인지 조회 해볼 수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남자친구는 좋은데 범죄 경력이 있을꺼같아서요 ㅠ 가능 할까요? 남친 모르게 조회하고ㅠ싶습니다 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인 상황하에서는 타인의 범죄경력을 조회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범죄경력은 개인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소송 중 사실조회를 하는 경우가 아닌 한 남자친구의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없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 기록의 경우는 개인의 내밀한 정보이기 때문에 이를 타인이 조회하거나 열람을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는 직접 본인을 통해 확인이 필요헌 경우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