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사가 임의로 타인의 범죄기록을 열람할 경우
얼마전 새로 만난 남자친구가 지방법원 단독판사입니다.
제가 전과가 있다기보단 제작년 어떤 사건에서 혐의없음으로 종결이됐는데요,
남자친구가 얼마전부터 저에게 이 사건에 대해 알고있는 느낌으로 자기한테 숨기는거 없냐고 물어보더라구요
우선 전혀 없다고 둘러대긴 했는데
판사가 임의로 타인의 범죄기록을 열람하고 모른척 할 수도있나요?
누설한다면 제가 신고를 할수는 있는걸로 아는데,,,
정말 찜찜해서 못살겠네요
나중에도 이문제로 실랑이 할거면 차라리 결판을 짓는게 좋을것같아서 여쭤봅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단독판사라고 하더라도 경찰단계에서 혐의없음으로 끝난 사건을 조회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개인적으로 열람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게다가 혐의없음으로 끝난 사건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남자친구분께서 해당 내용이 아니라 다른 내용을 두고 숨기는 게 없냐고 물어보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