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친구가 구치소에 있지만 재판중이지만 궁금한점

Question

혹시 궁금한게 있는데요

남친 사건번호를 알아서 진행상황을 확인해봤는데 사진에 보시는대로 저렇게 뜨더라고요.

변호사님 말씀하는게 다 틀려서 물어보는건데요. 분리병합과 24전고 24보고 등 같은건 보호관찰에서 범죄 저지르지 말라고 경고를 주었는데 어겨서 그거포함하여 재판 본다는 의미가요?

Answer 1

1. 분리병합

분리병합은 여러 사건을 하나로 합치거나, 하나의 사건을 여러 개로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남자친구분의 경우, 기존에 다른 사건이 있었고 이번 사건과 관련성이 있어 병합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이번 사건에 여러 혐의가 포함되어 있어, 혐의별로 분리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2. 24전고, 24보고

'24전고'는 2024년에 선고가 있었던 전과 기록을 의미합니다. 즉, 남자친구분이 2024년에 이미 다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24보고'는 2024년에 보호관찰소에서 법원에 제출한 보고서를 의미합니다. 남자친구분이 보호관찰 대상자였다면, 보호관찰소는 그의 준수 사항 이행 여부, 재범 위험성 등을 평가하여 법원에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변호사님께서 설명해주신 내용과 실제 사건 진행 상황이 다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께서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님의 설명을 의뢰인이 오해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정보는 사건 담당 변호사님께 직접 문의하는 것입니다.

변호사님께서는 사건 기록을 열람하고, 검찰 및 법원과 소통하며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있을 것입니다.

혹시 변호사님의 설명이 미흡하다고 느껴지신다면, 다른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