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법 제64조, 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제26조에 따라 공무원은 기본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계속적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합니다.공무원법 제64조(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①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의 한계는 대통령령등으로 정한다또한 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라고 함은 좀 더 구체적으로 대통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영리 업무의 금지) 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공무원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대하여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1.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의 영리적인 업무를 스스로 경영하여 영리를 추구함이 뚜렷한 업무2. 공무원이 상업, 공업, 금융업 또는 그 밖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私企業體)의 이사ㆍ감사 업무를 집행하는 무한책임사원ㆍ지배인ㆍ발기인 또는 그 밖의 임원이 되는 것3. 공무원 본인의 직무와 관련 있는 타인의 기업에 대한 투자4. 그 밖에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그러므로 세부적으로 보면, 위 대통령령인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제4호가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으로 하는 업무로 그 업종 등을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재산상 이득을 목적을 하는 업무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서 영리업무의 금지 규정에 반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군 병역 관련 연기 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위의 입영 통지에 대해서 연기 신청 등의 방법으로 적절한 연기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고죄는 타인을 형사 처벌 받기 위하여 실제 고소를 한 경우에 성립하여 위의 경우 무고로 보기는 어려우며 구체적인 방어가 필요해보이며 위 사실등을 방어 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 등의 확인과 대응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으나 위 경우에는 입사일이 매우 짧은 점에서 미지급 임금 등의 진정 등을 고려해 보시고 기타 근로 계약서 미작성 등의 부분도 문제를 삼을 수는 있겠으나 좀 더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부가 서비스, 보험 등의 상품을 직접 확인을 하고 문제가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정정 하였어야 합니다. 그런데 위 사항에서는 실제 보험이 잘못 가입된 것이라면 해당 금원을 반환 받을 수는 있으나 원래 가입이 되었어야 할 보험의 부보를 받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살펴 보아야 합니다. 약식기소 후 약식명령에 발령되고 이게 확정이 되어 이미 벌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불복 절차를 취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 환급 등도 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막연하게 사전적 불공정이 불공정 거래법에서 규정하는 사항은 아니며 시장 지위 남용 , 기타 독과점 등을 불공정 거래로 규정하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할인 등의 경우 그 시장 점유율 등을 살펴야 하겠지만 일정한 할인 행사 자체가 바로 불공정 거래 행위나 위법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절차로 서로 상대방과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지지 않아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증거 등을 가지고 치료비상당의 손해의 범위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해서는 대화자간의 녹음은 동의가 없다고 하여도 가능하나, 기타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이 될 여지는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 근로계약상의 비밀 유지 의무와는 특별한 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게임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를 살펴 보아야 합니다. 압수물에 대해서 협의가 없는 경우에는 환부를 받을 수는 있습니다. 구체적인 불법행위에 대한 대응을 우선 하여야 할 것이고 그에 대한 손해배상은 추후에 살펴 보아야 할 것이지만 그 책임을 타인에게 묻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