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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비둘기77
영악한비둘기77

공금의 부과 및 징수 업무와 관련

안녕하십니까? 공금의 부과ㆍ징수 업무를 게을리 한 사실에 대하여서 위법적인 부분의 확인을 요구하는 형식의 주민소송은 인정이 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문 글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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