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에는 습득물 공고 후에 6개월 이내 유실물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습득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도록 돼있습니다. 유실물의 소유권을 얻거나 보상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으로 분류돼 22%를 세금으로 떼고 지급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우선 임대차 계약서는 사문서 이므로 위의 경우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이며, 해당 세무서는 직권 말소 권한이 있다고 보긴 어려우며 관련 세법상의 제재를 검토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으로 볼 경우에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계약 종료 2개월 전 재계약 의사 등을 임차인이 밝힐 수 있는 점에서 위의 경우 동일한 내용의 재계약 당사자간 효력을 인정할 수 있으나 2. 번 부분에 2개월 전에 의사 등을 알려주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도가 난 경우가 폐업인지, 구체적인 파산, 회생 절차 인지 여부에 따라 대응이 다르며, 아직 다른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면 계약금 등의 회사의 채권에 대해서 회사 채권자들이 가압류 등의 조치 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1회의 계약 갱신 청구권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면 갱신청구권을 행사하는 상태로 매도를 할 수도 있고 매도계약을 하는 것에 문제가 없으나 계약 해지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합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구매를 하여 다시 그 정상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이나 사기 등의 기망행위라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로 이에 대해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바로 처벌이나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기 어려운 사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무단 복제, 배포, 전송의 경우 성립하게 되고 스트리밍 등의 전송 업체는 처벌이 되나 단순 시청자의 경우 전송 등의 행위를 한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운로더의 경우 무단 복제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으나 친고죄인 점에서 역시 바로 처벌을 할 수 있다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 압류 등이나 추심명령에 있어서 법인 등기부 등본의 제출을 하여야 하나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법인 등기부 등본은 3개월 내에 발급 받은 것을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바, 이는 공시된 등록부로 누구나 이를 열람 발급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관련하여 다시 발급 받아 제출하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도 퇴사 시 회사에 언제까지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하는지에 대하여는 규정한 법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당사자간 체결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에 의하면 되는데, 보통 퇴사일로부터 14일에서 30일 정도 전에 미리 퇴사 의사를 밝혀야 함을 규정하지만 반드시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기타 문제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청약만을 위해서 가족이 공동으로 생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세대 분리를 하는 경우에는 실제 주민센터 직원 들의 확인 등으로 관련하여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