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Question

관련분야 일을15년가까이 하고있고 그 관련분야 자격증이 몇년전 생겨 자격증을 따야 하는데..코로나로 계속 미뤄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자등록증을 개별 발급받아야 하는 상황이 생겼고 자격증 발급까지는 아직 몇개월 시간이 걸릴거 같습니다. 비슷한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를 우선 발급하고 자격증 발급후 추후 사업자에 추가를 한다면 법률상 어떤문제가 생길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별히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며 사업자 등록은 국세청에 소득 신고 등을 위한 절차이고, 특별한 허가나 면허 등이 필요한 사업자인 경우 그 명목이 아닌 다른 명목의 사업자를 등록하고 추후 업종을 자격증 등을 따고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안별로 적법성을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