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횡령인가요 어떻게 해야될까요?

2021. 07. 31. 06:02

1. 회사에서 가공해서 나오는 분철이나, 불량 고철을 계산서를 발행안하고 사장이 받아서 사용합니다.

2. 제품을 만들어서 계산서 발행안하고 사장이 챙김

3. 사장이 토지를 사서 집을 지었는데, 판넬구매한거를 회사로 청구

위 내용의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서 어떻게 해야될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하는 내용은 형법상 횡령죄나 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하면 됩니다.

추후 거래처의 진술 등도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2021. 07. 31.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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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업무상 횡령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신고를 하려면 정황적인 증거라도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2021. 07. 3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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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해보입니다. 업무상 횡령죄로 고소 및 처벌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며 증거 없이 고소를 한 경우에는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의 행위 자체는 일단 횡령으로 볼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증거 수집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7. 31.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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