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인 본인이 직접 거주할 목적이라면 이에 대해서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절 할 수 있우나 양 당사자가 적절한 합의서로 위의 내용으로 계약 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되 단 3개월만 연장하는 조건으로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아직 선례가 없어 임차인이 이에 대한 이사 계획이 변경 될 경우에 계약 갱신청구권을 주장할 위험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무 역시 상속이 되기 때문에 실제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의 방인을 고려해 보아야 할 것이나 도박으로 인한 채무의 경우 구체적인 채무로 유효하다고 볼 수 없어 이에 대한 변제 의무 자체가 생기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사실관계를 살펴 이미 말씀주신 사실로 처벌을 모두 마친 경우 에는 다시 동일한 사실관계로 처벌을 할 수는 없고 질문자님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를 따로 검토하여 별개건으로 고소를 할 수 있을지 충분한 확인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 관련 하여 연체 기록 등이 있으나 신용점수를 기타 신용거래를 건전하게 하면서 지속적으로 신용점수를 상승시킬 필요가 있고 회복을 하신 경우엔 관련 금융 거래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해당 행위가 위법하거나 불법행위로 보기는 어렵겠으나 점주 등의 의사에 반한 촬영으로 인한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원만하게 삭제 조치 등을 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시에 고소인은 본인의 피고소인에 대한 사실만을 가지고 고소를 할 수 있고 피고소인은 피의자 조사 등의 경우에 위의 사실을 가지고 같이 고소를 하거나 별개에 충분한 방어를 다 하여야 할 것이며 신문조서에 해당 내용 등을 충분히 진술하여 기재를 남겨 놓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사측에서는 근로자에게 관련 노동을 강요할 수 없규 연차 사용에 있어서 근로기준법상 제한이나 이에 대한 강제는 해당 법률 위반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정당하게 사용 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인스타그램의 가계정 등의 경우 실질적으로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본사에 협조를 받아 야 하는 점에서 바로 수사에 대한 협조 등을 받기는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시국에 우선 많은 어려움에도 영업 하시는 점에 빠른 영업 이익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에는 관련 시장 상인회 등을 통한 해결이 필요한 경우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진흥법의 어떠한 부분이 문제가 되는지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법상 오피스텔이나 도시형생활주택을 게스트하우스로 제공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집주인이 실제 거주하는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 따라 외국인에게만 이른바 게스트하우스 영업을 할 수 있을 뿐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