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총무직에 있는 자가 회비 등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 자체로 횡령죄 내지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이후에는 자신의 사비로 해당 금액을 충당하였다고 하여도 해당 범죄가 처벌 되지 않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한 바 위의 내용에 관하여는 우선 구체적인 점에서 진술을 하고 기억이 잘 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답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심신 미약 등의 경우는 재판부에서 모든 부분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형사 책임과 별도로 불구속 상태로 이혼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상당한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점에서 위자료나 기타 절차에 있어서 질문자 측에서 주장하는 점이 보다 설득력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의 내용을 좀 더 정리하고 추가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차별이라는 뜻이 무엇이며 회사가 다 썻다는 것이 무엇인지 확인 후에 답변을 드려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 대여 후 미변제에 대하여 사기 등으로 고소를 하였으나 변제 약속으로 합의하에 고소를 한 뒤에 사기가 친고죄가 아닌 이상 이에 대해서 재고소가 금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동일한 건에 대한 고소 이후 취하한 점, 금전적 채무불이행에 관한 점에서 처벌이 될지 여부를 확신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증을 반드시 하지 않아도 위 합의는 유효합니다. 양육비에 관한 사항을 정한 후 사정이 변경된 경우에는 당사자가 합의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원에 심판을 청구해서 양육비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7조제5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3)].양육비 부담자가 실직, 파산, 부도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악화된 경우에는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양육자가 취직하거나 그 밖의 사정 등으로 경제사정이 호전된 경우 역시 양육비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위의 사실관계, 영업의 구조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원산지와 기타 브랜드 등을 임의로 변경 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이나 상표법의 위반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사기의 기망의 증거, 기망에 의한 재산상 이익의 편취 증거로 상당히 부족해 보이며, 위 사실과 증거만을 가지고는 고소를 하여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가 나와 추후에 다시 고소를 하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지므로 좀 더 정확한 증거 수집 등을 한 뒤에 고소를 진행하시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 상대방 차량의 손해를 끼친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는 있겠으나 그 손해의 범위가 세탁비 범위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특별히 위 손해의 배상만을 위해서 배상 청구를 법적 절차를 밝아 진행하는 점은 실익이 크지 않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사안에 따라 도금이 일시 오락 정도로 볼 수 있다면 도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음주소란은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