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위 고충이 그대로 잘 전달되어 집니다. 구체적인 손해 등이 있다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이 역시 다소 어려운 경우로 실제 검찰 고소 등을 한 경우에는 무고죄로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아울러, 위력 기타 폭력 등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업무방해죄 적용 여부, 모욕행위 등에 대해서는 모욕, 허위사실(관리비 횡령 등) 등의 적시로 명예훼손 고소 등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195조에 따르면 공중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수도 및 기타 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다른 방법으로 공급되지 않도록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금으로 금전을 부여 한 사실을 명확하게 입증하여야 법적 절차로 소송 등을 진행해 볼 수 있고 승소 이후에 판결문을 갖고 강제집행을 추진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위의 카톡 내용 등을 확인해보아야 할 것으로 해당 내용으로 대여 사실이 입증 될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청구 소송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불명한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 사유에 해당하여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무료로 지원하는 곳을 찾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관련하여 국선변호인의 지원요건 (기초 생활 수급자 등)인지 등을 검토후 법률구조공단에 협력을 구해보시는 방안을 고려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들이 전부 상속을 포기하면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 상속인이 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손자녀 역시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의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임 등에 대해서는 증액의 한도 이내로 5%를 증액을 요청할 수는 있겠습니다. 주차비 등의 경우 차임이나 보증금으로 산정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주차비의 특별한 지급청구가 적절한지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주차 시설 등을 설치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 추가 주차비의 청구가 적절한지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에 따르면 누범에 해당할 수 있는 범죄 기록이 있으며, 관련하여 계속적으로 3회 이상의 음주운전 행위를 한 점에서 징역에 대한 집행 유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계금을 받고 추가 곗돈을 납입하지않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어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바로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상 이혼 사유로 민법상 3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에 이를 이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상대방이 유책배우자라면 유책배우자의 위자료 청구권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이며, 재산분할은 구체적으로 재산 형성과 증가 과정에서 구체적인 협력이 있었는지등의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는 이른바 기획부동산으로 가치가 거의 없는 부동산을 기망하여 이를 구매하게 하여 재산상 이익을 편취했다고 볼 만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우며 실제 거래 사실관계를 계약서와 주변 시세 확인 등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