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변제금을 모두 상환 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법원에 대하여 개인회생 면책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경우 면책결정을 받으면 해당 채무 등은 면책이 되게 됩니다. 추후 법원에서 이러한 면책결정은 채권자, 은행, 금융 연합회, 신용정보원장에게 전달하고 그 경우 연체기록 등이 삭제되면 추후 신용 점수의 점진적인 회복 등을 해나가야 합니다. 삭제 여부를 확인해보시기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경우에 따라 길게는 6개월 여가 소요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이고, 주소지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양식⇒개인파산/면책”으로 가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충분한 소명 등이 필요한 점에서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운 채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제도, 서울회생법원 내의 NEW-START 상담센터에서의 무료법률상담, 신용회위원회의 개인도산절차지원제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법률지원을 돕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에서 유/무료의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6～8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여 계약이나 약정이 아닌 경우, 투자금이고 이러한 투자에 대한 손실을 어느 정도 감수하고 투자를 한 것이므로 이에 대한 투자금의 반환 약정 사유가 명확하게 있어서 청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이상 이를 강제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해당 사항은 입주민끼리 협의하에 서로 상호 협조가 필요한 부분인 바, 법으로 강제하고 주차 등에 대해서 강제를 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행위 등을 청구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상속인들 각자가 상속 포기 등을 할 수 있고, 선순위 공동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게 되는 경우 그 상속 순위는 다음 순위자에게 돌아가고 다음 순위자가 자신의 상속여부를 결정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스타 그램에 촬영한 사진이 창작성을 가지 저작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저작권은 촬영한 자에게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더라도 허락없이 저작물을 사용 하는 경우 더욱이 영리적으로 사용 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는 일단은 간통죄가 폐지된 점에서 어렵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시에는 원고 측 즉 질문자 측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와 손해의 범위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청구를 하여야 하는 점에서 실제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살펴 대응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 증거만으로는 다소 부족할 수 있고 부정행위와 손해의 범위에 대한 명확하고 직접적인 증거가 필요한 경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래가 많은 경우 증여로 보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여 계좌로 증권계좌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비과세 등을 고려 해 보면 좀 더 절세를 할 수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비교 형량을 잘 해보셔야 할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는 임의 절차로 피의자가 특정되는 경우에는 피의자와 직접 연락하여 적절한 합의를 하거나 합의가 불가한 경우에는 관련 손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의 절차를 통해 반환 청구를 하여야 하겠으나 실익은 크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가 사망한다고 하여 해당 압류 자체가 바로 말소되는 것은 아니고 상속인들에게 해당 채무가 상속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에 대하여 압류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 될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