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대법원 판결은 정보통신망법의 위반으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기 어렵다는 점이지 이에 대해서 바로 민사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까지 면제한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손해배상 책임 유무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권자가 채무자에 대한 압류 절차를 한 것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의 경우로 보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적절한 변제가 필수적이며 개인회생이나 파산의 절차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부부의 공동재산에는 주택, 예금, 주식, 대여금 등이 모두 포함되고, 채무(빚)가(이) 있는 경우 그 재산에서 공제됩니다.※ 부부의 협력이란 맞벌이는 물론이고,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되는 것으로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3. 5. 11. 자 93스6 결정).단순히 일정한 기간을 기준으로 정해지지는 않고 위의 여러 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분할 재산을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해당 행위가 욕설이나 기타 모욕죄나 명예훼손적 발언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위의 경우만을 가지고 바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를 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해당 사고가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인 경찰 등에 수사를 의뢰하고 부검 등의 절차를 거쳐 정식 수사를 요청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한 정황 만으로 고소 등이 어려운 점에서 구체적인 범죄의 혐의 등이 인정되어야 하는 점에서 부검 등의 절차가 어려운 결정이겠지만 필요한 경우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지만 관리 주체 측에 특별한 관리 상의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무조건적으로 입주민의 부상에 대해서 치료비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축주가 분양대행사에 빌라 한 채당 분양가격을 요구하면, 대행사는 여기에 3000~4000만 원의 웃돈을 붙여 전세로 내놓습니다.세입자가 들어오면 '세 모녀' 같은 바지사장을 구해 집주인을 바꾸는 식입니다. 건축주는 명의자가 바뀌었으니 집을 정리한 게 되나 전세금이 분양가보다 높고, 추후 전세금의 반환 능력이 전혀 없는 주인이므로 사기의 점이 문제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토지의 소유권자가 해당 아파트단지소유가 되기 어려운 바, 구체적인 소유권자가 소유권 방해 배제 청구권으로 사용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을지 살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지만 동생분이 자신의 상속을 포기 하는 경우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상속 포기의 방법 등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