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주운전 벌금의 분할 납부 등을 문의 주셨습니다. 제12조(분할납부 등) ①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12.1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다. 자활사업 참여자3. 장애인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②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대상자의 경제적 능력, 벌과금등의 액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시 이행 가능성, 노역장 유치 집행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12.17.>③ 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사유가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검사는 3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한을 2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12.17.>④ 검사는 제2항에 따른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의 허가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허가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12.17.>⑤ 제2항에 따른 검사의 허가가 있으면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납부 시기 및 방법 등 주요 내용을 전산입력하여야 한다.위의 요건하에 분할 납부 요건 해당시에 분할 납부 허가를 신청해 볼 수는 있으며, 사회봉사 대체 신청 또는 신용카드 납부 등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보증금의 적체가 되거나 순번순으로 퇴거한 세대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지급하게 되는 것은 아닌 바, 구체적인 사안을 따져 보증금의 반환 청구 등의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이는 우선 변제권이나 기타 대항력의 문제 이지 임대인에 대한 청구권이 변동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에 대해서 보증금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야 보증금의 반환이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호의 동승에 관한 사고 발생시에 손해배상에 대해서 문의를 주셨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보아야 하겠지만 호의 동승이라고 하여도 구체적인 과실 등이 인정된다면 해당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수리비의 분담의 경우 동승자에게 수리비 분담의 의무가 당연히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정증서에 기한 대여계약이나 차용증을 작성하신 경우 추후 미변제 시에는 별도의 법적 소송 절차 없이 바로 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으로 압류나 경매 등이 이루어 질 수 있어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진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는 사진 등이 아니라면 바로 성범죄 촬영물로 보기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의사에 반하여 촬영된 점에서 해당 촬영을 당한 자가 문제를 삼아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구체적인 사안으로 볼 때 성범죄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벌금 형 여부와 기타 양형을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대응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이 추가적으로 확인되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용증명 우편은 단순히 우편의 통지로 우체국을 통해 일정한 내용의 문서를 송달하였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절차이지 법적 강제력은 전혀 없습니다. 단순한 통지이기 때문에 위의 경우 우체국을 통해 등기 우편 등으로 통지 받지 않은 경우라면 내용증명 우편을 수령한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형량을 판단하기 어렵고 다른 양정 요소를 모두 확인하여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아야 합니다. 사전에 합의 등을 보시는 것이 가장 필요해보이며 적절한 합의안의 제시가 필요하겠습니다. 다만 해당 휴대폰의 절도로 인한 기타 영업적 손해는 확대손해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정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 한것으로 해당 사안은 신용카드 부정사용죄 및 관련 기타 범죄를 확인해보아야 하고 일단 피의자의 특정을 위해서는 경찰서 나 검찰청 민원실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고소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