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에 대해서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별로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온라인에서 단순히 닉네임 아이디 정도라면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단순히 실명이나 전화번호 만으로도 특정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를 찾을 수 있어 개별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상 강간, 강제추행, 준강간, 준강제추행과 각죄의 미수범과 강간등 상해·치사, 강간등 살인·치사,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추행등과 함께 강도강간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은 가상화폐의 입출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여 상속 등의 대상으로 볼 것인지 구체적인 입법안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의 질의 내용에 대해서 바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험 정보 등을 정리한 자료 자체를 족보라고 흔히 말하는 바,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매매 등의 금지로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문제가 될 소지 (저작권 침해, 업무방해 등)는 배제하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음란한 것으로 성적 흥분감 등을 고취시키기 위한 통신매체음란죄와는 관련성을 찾기 어려우며 모욕죄 여부를 살펴야 하겠으나 모욕죄 역시 아이디에 대한 언급으로 이에 대하여는 특정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역시 성립한다 보기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신고를 하신 점에서 폐기물 무단 투기로 고소를 해볼 수 있지만 위 사법경찰관의 의견과 같이 특정하기도 어렵고 이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사를 하기도 어려운 점이 있어 실제 과태료 부과 등이 어려운 경우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알아야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릴 수 있으며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확인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다른 공동상속인 들이 구체적인 청구를 어떠하게 하였는지 확인하여야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을 가지고 구청 등에 민원을 제기 해 볼 수 있으나 마스크 착용 권고 및 과태료 등의 처분이 있을 뿐이고 개인이나 관리단에서 이를 법적으로 강제하고 제재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적어도 계약 만료전 2개월전에 계약 갱신 청구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경우 묵시적 갱신이 된 것으로 이에 대해서는 해지통지를 한 이후 부터 3개월의 기간 이후에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보증금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임대인이 주장하는 신규 임차인의 모집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인 해지 시점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현재 마련 중에 있다”고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시행령의 마련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고 입법 동향을 주시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