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자료 즉 정신적 손해배상 등에 대해서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한 당사자가 유책배우자가 아니고 질문자에게 재판상 이혼에 대한 책임이 있는 유책 배우자라고 볼 수 있다면 그 유책배우자는 타방 배우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계약금을 지급하고 계약까지 한 인수 계약에 있어서 이를 임의로 변심에 의하여 파기하기는 어렵고 파기를 하는 경우 질문자 측에 발생하는 손해 및 기타 계약 이행 청구 등의 대응 방안 등을 충분히 검토해보아야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성매매를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유인하거나 성매매를 하도록 권유했다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 가능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해서 신상 공개 역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으나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한 점이 입증되어야 하나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고 근로계약이나 기타 해당 보험 모집인의 계약 등의 내용을 보고 환수를 할 약정이 되어 있는지 법적 의무 여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 논리와 관련 잔여 수당의 청구 가능성과 대응 방안 등을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해당 내용이 명예훼손적 내용으로 볼 수 있다면 이에 대해서 명예훼손 고소를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다만 단순히 비판 등을 하였다고 하여 모두 명예훼손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60조(갓길 통행금지 등) ①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등에서 자동차의 고장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로에 따라 통행하여야 하며, 갓길(「도로법」에 따른 길어깨를 말한다)로 통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긴급자동차와 고속도로등의 보수ㆍ유지 등의 작업을 하는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② 자동차의 운전자는 고속도로에서 다른 차를 앞지르려면 방향지시기, 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여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차로로 안전하게 통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전문개정 2011. 6. 8.]제68조(도로에서의 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함부로 신호기를 조작하거나 교통안전시설을 철거ㆍ이전하거나 손괴하여서는 아니 되며, 교통안전시설이나 그와 비슷한 인공구조물을 도로에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누구든지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두어서는 아니 된다.해당 갓길은 고속도로 등에 위치하여 해당 골목 등의 경우 도로가 될 수 있고 교통에 방해가 될 만한 물건을 도로에 함부로 내버려 두지 못하도록 도로교통법이 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로에 쓰레기 등을 무단 투기 하는 행위, 담배꽁초 등을 투기 하는 행위 등은 도로교통법상 금지된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68조 제3항 제5호 도로에서의 금지 행위에 해당됩니다. 이러한 금지된 행위를 한 자는 벌점 10점에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되는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기수선충당금"이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의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필요한 금액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하여 적립하는 것을 말합니다.임차인은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자가 아니므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의 소유자를 대신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납부한 경우에는 이사할 때 해당 주택의 소유자에게 그 납부금액의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개의 회사에서는 겸직 금지, 허가 없이 영리행위를 하지 못하는 취업 규칙 등을 두고 있으나 위 휴업 기간 동안에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단기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행위 자체가 해당 사규의 위반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선 계약서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점에서 문제가 있고 중간에 차임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중간에 정산을 하고 중도 해지를 하거나 법적 조치를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입금된 계좌 등이나 다른 정보로 전화 연락처 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사실조회 후에 인도 소송 등을 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