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7월 만기인 전세집을 꼭 매도해야 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급심 판례는 임차인이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당시 종전 임대인에게 정당한 거절사유가 없는 이상 갱신거절이 불가하여 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러한 임대차관계를 매수인이 승계하는 경우, "실거주를 사유"로 하여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갱신거절이 어려운 상태라면 임차인과 협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인이 들어오는 경우이지만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실제 실거주 목적으로 매매 목적물을 양도하기 어렵기 때문에 계약의 이행이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고 관련한 사안에서 하급심 판례 이기는 하나 매도인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어서 합의 해지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