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CCTV 설치 등으로 관리 주체가 관리상의 귀책사유가 없는 이상 절취 행위로 인한 그 책임을 빨래방의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묻기는 어렵다고 보이며 구체적인 책임은 절취자에 대해서 그 책임이 전적으로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안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실수의 과실은 그 수목의 소유자의 소유물입니다. 그런 점에서 가로수나 공공의 소유인 과실수의 과실을 임의로 채취 등을 하는 경우에 공공 소유의 물건을 절취하는 것으로 절도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상가 관리단 등의 규약으로 엘리베이터의 이사 등의 이용시 관리사용료를 지불하도록 미리 정하고 있다면 이에 대해서 해당 금원을 지불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규약을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 갱신 청구권은 인정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며, 해당 차임 증감 청구권도 인정되어 증액은 가능하나 그 범위가 5% 상한으로 증액이 가능한 점에서 반드시 동결을 하여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습니다. 보증금에 대해서 임대인은 밀린 차임을 임의로 공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추후 계속 공제 되는 경우 보관비나 기타 문제가 있을 수있어서 인도 소송 등의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에 대한 근로계약서에 기재가 없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 매일 8시간을 일하는 경우 주휴수당에 대해서 주당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이를 청구해 볼 수 있겠으며, 야간 근로에 대한여 임금이 50퍼센트가 가산하여 지급 받을 수 있고 이를 미지급한다면 관할 노동청에 민원 진정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주소와 같은 시 내에서 본점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라면 ,이사회 결의만으로 주소이전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현재 같은 시 등이 아니라면 그러나 다른 도시로 이전시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해 본점의 소재기를 정관을 통해 변경하여야만 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박의 경우 고스톱이나 화투 놀이, 카드 놀이 등이 일시 오락의 정도라면 특별히 도박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이를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고 경찰 내부적으로는 참여인원 등에 상관없이 전체 판돈이 20만원 이상인 경우를 도박으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률적으로 도박죄 기타 사설 토토 등의 행위에 대해서 정해진 형량이 있는 것은 아니나 도박 금액의 경우 베팅한 금액 및 잃은 금액 및 딴 금액 등을 모두 합산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바로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도박 금액이나 횟수가 더 크거나 빈번한 경우에는 그 형량 역시 양형상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어떠한 소송, 민사소송을 하신 것인지, 형사 소송이라면 이는 국가가 범죄에 대해서 처벌을 하는 절차일뿐이며, 민사소송의판결을 받으신 경우 이를 집행 권원으로 가해자인 채무자의 집행 가능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등의 신청을 고려해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