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용카드 단말기의 경우 타인의 명의라면 이에 대한 강제집행이 어려울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신용카드 대금 채권자 역시 질문자의 채무자가 아닌 경우로 객관적으로 이에 대한 압류 등이나 강제집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주정차 금지 구역인지 확인이 필요하고 이에 대해서 시, 군 , 구에 불법 주차행위에 대한 민원 진정 등을 통해 과태료 부과 처분이나 기타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해 볼 여지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는 공연성과 특정성, 모욕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하기 때문에 1대1 대화나 채팅, 메시지에 의한 모욕행위는 모욕죄가 성립요건 중 공연성의 요건을 결여하여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753조(미성년자의 책임능력)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민법 제755조(감독자의 책임) ① 다른 자에게 손해를 가한 사람이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경우에는 그를 감독할 법정의무가 있는 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감독의무를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감독의무자를 갈음하여 제753조 또는 제754조에 따라 책임이 없는 사람을 감독하는 자도 제1항의 책임이 있다.[전문개정 2011. 3. 7.]미성년자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 법적 책임을 지지 않거나 책임을 진다고 하여도 자력 등이나 능력이 없는 경우에 법적 대리인이 그 책임을 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은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속 근무자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위의 경우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장애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부상으로 장애상태로 된 때, 장해급여를 청구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임대차 계약은 묵시적 연장이 된 것으로 보이고 지금 바로 해지는 어렵고, 현시점에 문자나 내용 증명 등 명확하게 계약의 해지 의사를 임차인이 밝히고 3개월 이후에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에 대해서 목적물의 반환과 동시에 보증금의 반환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합의서의 작성 약정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합의는 합의서를 작성하여도 이에 대해서 약정한 바와 같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약정금의 청구나 수령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 범죄행위는 아니므로 고소 등이 아니라 민사상 소제기 등의 방법으로 진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기는 기망의 증거와 기망에 따른 재산상 이익의 편취 증거 등이 명확하고 대개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대여금에 대한 채무 불이행일 뿐 특별한 기망행위가 없다면 바로 사기로 고소는 어렵고 관련 증거 등(차용증, 계약서, 입금 내역, 미변제 내용)을 가지고 소송이나 지급명령의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거주자가 외국증권 취득시 해외직접투자(경영참가목적으로 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 이상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 해외직접투자 신고가 필요합니다. 거주자가 해외로 송금 없이 비거주자로부터 증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신고 필요합니다. * 매출채권의 회수에 갈음하여 해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기존에 보유한 해외 예금으로 취득하는 경우 등신고 없이 비거주자로부터 외화증권을 취득한 거주자가 증권을 국내에 반입할 경우 관할세관의 장 앞 수입신고 필요합니다. 거주자가 기보유하는 특정회사의 주식을 해외소재 기업의 주식과 교환하는 방식으로 해외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교환대상증권의 가격 적정성 입증자료 제출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업종을 변경한다고 하여 임대차 계약의 변경 등이 필요한 경우라고 볼 지라고 차임의 증감 청구권에 대하여는 상가 임대차 보호법상 연 5%의 증액의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증액의 한도 등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