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예퇴직 대상자 및 비대상자에 대해 알고 싶습나다

Question

공무원이 퇴근후 저녁 11시경 교통사고를 당해 장애를 입어 장기간 치료로(1년 이상) 계속 근무가 불가능하여 명예퇴직을 신청할려고 하는데 명예퇴직이 가능한가요~? 명예퇴직 비대상자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대상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

2. 정년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명예퇴직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예퇴직 제외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법 제83조제3항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가 통보되어 징계의결을 요구하여야 하는 사람

◦감사원 등 관계 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징계처분이 요구되어 있는 사람 ◦징계의결 요구 중인 사람 또는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있는 사람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사람

◦감사원 등 감사기관과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

◦정부기능의 이관되면서 그 이관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의 소속직원으로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경력직공무원 및 정무직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임용되는 정무직 공무원을 제외)이 되기 위하여 퇴직하기로 예정된 사람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명예퇴직은 20년 이상 근속 근무자 등에 해당하는 것이며, 위의 경우 공무상 질병·부상으로 인하여 장애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그 질병·부상으로 장애상태로 된 때, 장해급여를 청구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