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언 등이 폭행이나 기타 상해 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에서 이에 대한 사망이나 상해의 결과가 있다고 하여 이를 처벌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을 좀 더 살펴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가능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으나 이 역시 해당 문자를 보고 충격을 받았다는 점에서 인과관계의 명확한 입증이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실제 해당 주소로 전입 신고나 기타 절차를 진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사실과 다른 내용의 주소지나 사업장에 대한 신고 등이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 추후 전입신고 등을 하신 후에 관련 등록 절차를 수행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하여 공부방이나 기타 시설 등에 대해서는 아파트 관리단 규약 등으로 주변 입주민들의 전원 동의 내지는 일정 인원의 동의를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를 관리단 규약을 살펴 대응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세금 채권은 채무자 회생 법에 의하여 회생 면책이 금지 되어 있는 채권 중에 하나 입니다. 그러므로 위의 세금 채무를 이유로 회생 신청시에는 면책 될 수 있는 성질의 채무는 아니므로 회생 신청이 받아 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절차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제1호)- 유치권·질권·저당권·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담보권·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10억원-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5억원 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693호, 2018. 6. 7. 발령, 2018. 6. 13. 시행) 제7조의2]- 급여소득자: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영업소득자: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임대인에 대하여 임차인은 원상회복 의무가 있으며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당시의 수준으로 시설이나 기타 목적물의 반환시 원상을 회복하여야 하는 바, 곰팡이 등이 심한 경우라면 이에 대한 도배 등의 조치 등을 하여야 할 수 있다고 보입니다. 위와 같이 해당 비용을 공제하는 방법도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며, 이는 민사상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 청구권 등의 행사로 철거 등의 청구를 하고, 판결문에 기하여 강제집행으로 철거 등을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처벌을 위해서는 해당 행위를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이 반드시 법률에 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강요죄의 경우와는 달리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특별히 연인간에 일정한 행동에 대한 요구, 강요 등의 점을 바로 범죄로 보아 처벌하는 규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바로 처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하며, 구체적인 입법 논의 등이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법적 상속인들에 대하여 상속이 되고 상속 순위는 그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이내 혈족 등으로 구체적인 상속 순위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함)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을 실업 급여 청구 자격으로 요하는 바, 위의 경우에 실업급여의 청구 가입 기간의 불충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