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를 통한 협박, 인터넷상 스토킹 처벌 및 고소 가능한가요?

2021. 04. 25. 22:00

전여친의 남친이 인스타를 통해 위협을 하는 디엠을 보내고, 제 주변지인들과 제 사생활을 보고 있다는 걸 의도적으로 나타내면서 압박을 줘요.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법적 처벌이나 고소가 가능할까요..? 아직 물리적 피를 입은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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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개의 답변이 있습니다.

질문자 채택 답변
LEE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며 그 내용에 따라 협박이나 기타 명예훼손 등의 죄책을 지는 행위인지 실제 받으신 메시지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위의 내용만으로는 바로 어떠한 조치가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2021. 04. 26.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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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박죄에 있어서의 협박이라 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을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말하고 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발생 가능한 것으로 생각될 수 있는 정도의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가 있어야 하며, 해악의 고지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사회의 관습이나 윤리관념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정도의 것이라면 협박죄는 성립하지 않으나, 이러한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전후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1. 5. 10. 선고 90도2102 판결,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29 판결 등 참조).

    질문자님의 주변지인들과 사생활을 보고 있다는 걸 의도적으로 나타내면서 압박을 하는 행위는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에 해당하여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에 해당할 수 있어 고소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2021. 04. 25. 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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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악을 고지한 것이라면 협박으로 고소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4. 2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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