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의료법 시행령 제23조1항2호에서는 ‘특정 의료기관·의료인의 기능 또는 진료 방법이 질병 치료에 반드시 효과가 있다고 표현하거나 환자의 치료경험담이나 6개월 이하의 임상경력을 광고하는 것’으로 금지되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고, 불법적으로 광고가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 자체적으로 후기 작성 기능을 비활성화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으로 법적 지위를 인정받고 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부여 받는 것으로 그 확정일자 다음날부터 대항력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나 할부 계약인 점에서 상대방의 주장이 일견 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습니다. 내용을 좀 더 명확하게 확인해 대응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승차 인원을 초과하여 운전하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승합차의 경우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관리주체가 관리행위로 불법 전단지의 경우 손괴죄가 성립할 여지는 적어 보입니다. 불법 전단지라면 손괴죄까지 적용되어 처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고소를 받을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동영상 촬영이나 녹취행위는 불법이 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사전에 양해를 구하는 내용의 서면합의나 구두 녹취 등을 동의를 얻어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사전적인 정의인 단순히 모욕감을 들었을 때 성립하는 범죄가 아니라 욕설 등의 모욕성과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어야 형사 처벌까지 할 수 있습니다. 전화통화는 공연성이 없고, 아울러 특정성도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처벌까지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내용을 가지고 방지턱의 파손으로 인하여 타이어의 손상이 가하여 진 점에 대한 증거 등을 가지고 관리주체인 지자체 등에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수집 하여 놓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문서제출의 신청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348조). 즉시항고는 재판이 고지된 날로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합니다. (법 414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 신청시에는 배우자의 재산 정도로 고려하여 결정을 내립니다. 개인회생 신청의 조건으로 본인의 채무가 재산(청산가치)보다 많은가를 살펴보는데, 이 때 본인의 재산을 계산할 때는 본인의 재산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재산의 1/2을 합산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