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5인용 승용차에 인원을 초과해서 타게 되면 문제가 되나요?
5인용 승용차에 성인여자들이 타게 힘겹게 타게 되면 6명도 가능하던
혹시 이렇게 타게 되면 어떤 법이나 규정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승차 인원을 초과하여 운전하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승합차의 경우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탑승인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과실이 더 인정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