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용 승용차에 인원을 초과해서 타게 되면 문제가 되나요?

Question

5인용 승용차에 성인여자들이 타게 힘겹게 타게 되면 6명도 가능하던

혹시 이렇게 타게 되면 어떤 법이나 규정에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승차 인원을 초과하여 운전하는 경우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승합차의 경우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의 범칙금이 부과 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탑승인원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과실이 더 인정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