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자간 즉 이야기를 하는 당사자간의 상대방의 동의 없이 녹취를 하였다고 하여 바로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통신비밀보호법의 위반으로 보지는 않으나, 경우에 따라서 상대방의 음성권을 침해한 경우로 보아 사회상규에 반하는 정도라면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형사 처분 등을 확인해보아야 하고 증거 불충분의 경우인지 기타 사항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상대방의 불법행위, 그 손해의 범위 등을 모두 질문자가 입증해야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민사소송의 시간과 비용 기타 노력에 비하여 실익 여부를 따져 소 제기 여부를 고민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정의하고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를 취득해야만 전동킥보드 이용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원동기 면허 취득이 불가능한 만 16세 미만은 탑승이 제한됩니다. 아울러 보호 장구인 헬멧을 착용하여야 하고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악 저작물에 대해서 작사가에게 해당 가사에 대한 저작권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외국곡이라고 하여도 그 저작물에 대해서 작사가의 저작물인 가사를 임의로 허락없이 제작하여 상업적으로 활용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고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각별히 유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동킥보드의 경우는 개인 이동 장치로 보아 자전거 도로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행인과 사고가 날 경우에 그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여부 등을 판단하여 산정하게 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그 과실 여부는 다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사정만을 가지고는 승소의 가능성을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형사 고소를 하신 것인지 민사상 소제기를 하신 것인지 확인이 ㅣ필요하고 관련 증거와 사기의 기망의 점과 기타 사실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대방의 음주 운전의 도로교통법 위반의 중한 점이 있고 고의로 충돌을 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구체적인 손해, 차량 수리비 등에 대해서 모두 청구하실 수 있고 음주운전사고인 점에서 상대방은 합의를 해야 그 처벌을 완화 할 수 있어 합의의 유인이 크므로 적절한 합의안을 제시하셔서 합의로 손해의 배상을 받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 현관 등은 전용할 수 없고, 개인 소유 물품 등을 적재하거나 쓰레기를 적치할 수 없는 공용부분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관련 물품의 철거를 청구하거나 이로 인한 손해 등의 손해배상 청구, 쓰레기 무단 투기 등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위한 관공서에 대한 민원 진정 등의 방법을 취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대응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이나 친인척 등간에 채무 등은 개인적인 채무일 뿐, 연대보증이나 기타 보증행위가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한 일방 당사자의 채권을 가지고 채권자가 다른 가족 구성원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나 기타 채권의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부부 공동의 생활을 위한 채무를 진 경우, 즉 부부가 공동으로 사업 운영을 위한 자금을 대여한 경우의 그 채권자는 부부 공동의 재산에 대해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는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전속 계약의 내용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불공정 전속 계약 등의 경우에는 무효로 주장해 볼 수는 있으며 해당 내용이 불공정 조항인지는 기타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을 하여야 할 것으로 단순히 위의 내용만으로 무효 여부를 확정하여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