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에 대해서는 우선 형사 미성년자의 행위로 관련하여 학교 폭력위원회의 심의가 아예 불가능한 사안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학생의 치료비의 가해학생의 부모 등이 이를 부담하는 선에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압류 등에 대해서 급여 채권 중 최저 생계비 등에 해당하는 부분은 예금채권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 없는 압류 금지 채권으로 민사집행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범위는 대략 월 185만원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압류가 될 경우에는 압류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해당 최저생계비 상당의 압류의 효력을 해제 할 수는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로운 매수인은 임대인의 권한과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합니다. 이미 재계약으로 4년의 계약이 있었던 경우, 아울러 실제 매수인이 입주하는 목적인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계약 갱신청구권을 적절하게 거절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잘 보았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지만 위의 경우 주위토지 통행권을 행사하기는 어렵고,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위계, 위력 또는 허위사실의 유포 사실이 없어 업무방해죄 역시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도로를 통해 진입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고,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것이 어려움이 있더라도 원칙적으로 타인의 소유 토지에 임의로 통행할 권리는 맹지인 경우 즉 그 통로를 진행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통행할 수 없을 때 지료, 통행료, 사용료 상당을 지급하고 통행할 수 있는 것이 주위 통지 통행권이기 때문에 위의 경우 형사 고소나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예인의 초상이나 기타 이미지 등은 이미 엔터테인먼트 회사나 소속사의 재산권으로 보호 받는 것이므로 이를 임의로 사용하여 영리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중지 청구 내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각별히 유의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특별히 기망으로 인한 투자금의 편취라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이를 가지고 바로 투자금의 반환 청구나 사기 죄로 고소 등이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해당 업체가 최선을 다하였지만 상장 등이 되지 않은 경우라면 문제를 삼기 어렵겠습니다. 다만 해당 업체가 애초에 사업이나 코인 발행 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사업을 추진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사기가 성립할 것으로 보여 관련 증거 등을 수집하여 이에 기한 형사 고소 및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보셔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에 집행 유예가 실효가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 미리 예상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합의를 보시고 관련 정신질환 등의 진단서 등을 충분히 제출하셔서 금고 이상의 형이 나오는 것을 최대한 방어 하여 실효를 막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등록법에 의하여 사실관계에 반하는 주민등록표의 정정 신청은 불가하며, 위와 같은 사유 만으론 정정 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특별히 정당한 이유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실을 적시하는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솔직한 리뷰 등이고 실제 서비스나 맛의 품질 등에 문제가 있었던 사안이라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적다고 볼 수 있으며, 업무방해죄 역시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업무를 방해해야 하는 바, 허위사실이 아니라 사실을 적시한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횡단보도가 없는 경우, 기타 차로와 인도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여도 차량의 운전자는 보행자 등에 대한 주의 의무, 안전 의무 등이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사고 시에는 여러가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과실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