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해 특수강요에 관하여 물어보고싶습니다
제가 사람두명을 폭행했다는 신고를 받았습니다
사실 그날 너무취해 기억이나지않아 씨씨티비 또는 같은가해자에게 물어보면서 조사를받았는데
합의도못하였고 재판날짜도 잡혓는데 처벌이 크게나올지물어보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어진 사실만으로는 질문자분에 대한 형사처벌이 얼마나 될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의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질문자분이 형사처벌의 감경을 원한다면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를 위한 노력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처벌의 정도를 미리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아울러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도로 특수폭행이나 결과를 입힌 것인지, 기타 관련 책임이 어느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해당 사안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특수폭행과 협박 등이라면 결코 경한 범죄라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상당한 주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재판단계까지 넘어갔고 cctv 영상 등 불리한 증거가 제출되어 있다면 처벌이 크게 나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