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명의인과의 가족관계 등록부, 차량 등록 원부 등을 가지고 증빙을 해보시고 추가로 요구하는 서면 증빙 등의 요청시에 이에 대한 보완을 하시는 것으로 진행해보시길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0조(동의)① 위원회는 제9조에 따라 심의 · 의결된 개인채무조정안을 채권금융회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채권금융회사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개인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여부를 위원회에 회신하여야 한다.②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고려할 때 개인채무조정안의 합리성이 인정되고, 개인채무조정이 채권회수 가능성을 현저하게 제약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개인채무조정안에 동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③ 채권금융회사가 개인채무조정안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회신하여야 한다.④ 개인채무조정안은 무담보채권 총액 및 담보채권 총액 중 각각 동의한 채권금융회사의 채권합계액이 과반수일 때 확정된다. 이때 담보권이 소멸하거나 담보설정액을 초과하는 채권액은 무담보채권으로 본다.⑤ 채권금융회사가 제1항의 기간 내에 동의여부를 회신하지 아니한 경우 개인채무조정안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⑥ 제4항의 확정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인채무조정안을 채무자 또는 채권금융회사의 의견을 고려하여 변경한 경우 변경된 개인채무조정안은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확정된다.채무조정에 대한 규정인 바, 위 동의 여부를 금융회사의 결정 사항으로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결정하게 됩니다. 개별적인 채무의 상황 등이나 기타 조정당시의 재산 상태 등을 고려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요금의 경우 상품의 대가로 보아 단기소멸시효 도과 주장을 해볼 수있어 3년 내지는 5년의 소멸시효가 이미 도과한 점을 주장하여 변제를 항변하는 방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채권이나 퇴직금 채권의 경우 가장 최우선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회생신청 중이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토직시에 우선적으로 변제 받을 수 있고 다른 회생 채권자들 보다 앞선 우선변제권을 가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만으로는 적정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하기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20년 전의 일인 점, 정확하게 할아버님이 유언이나 증여의 의사를 명확하게 서면으로 남겨 두지 않은 이상 적법하게 인감 증명 등으로 이전등기가 된 경우에 대하여 대항하기 어렵고 유류분 청구 등을 고려해볼 수는 있으나 이 역시 행사 기간이 도과한 경우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상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10년 동안 법적 청구 즉 소 제기 등을 하지 않으신 경우라면 10년의 기간이 도과함에 따라 그 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해당 채권은 이미 소멸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 역시 임대차 보호법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이에 대하여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는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겠습니다. 기간 내에 만료 2개월 전에 미리 계약 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참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자간의 타인의 동의 없는 녹음의 경우 증거능력 즉 증거로 사용은 가능하며 처벌을 바로 받는 행위는 아니나, 상대방의 동의 없이 음성권의 침해로 보아 불법행위로 보는 판례가 있어서 민사상 손해배상을 지게 될 수는 있겠습니다. 대화 당사자가 아니라 타인의 대화를 녹음 하는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 있는 범죄라고 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가족관계 등록부상 조카로 기재된 점에서 상속인이 되기 어렵고 아들만이 단독 상속인이 됩니다. 그전에 미리 가족관계를 정리하여야 하며 친생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가족관계부의 정정이 필요해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전에 충분한 고지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하여는 병원 측의 과실로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질문자 측에서 입원 계약을 해지하고 기결제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