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 7. 21., 2012. 1. 26., 2012. 2. 29., 2013. 12. 30., 2017. 12. 30.>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 부의장의 수석비서관ㆍ비서관ㆍ비서ㆍ행정보조요원, 국회 상임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ㆍ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의 행정보조요원, 국회의원의 보좌관ㆍ비서관ㆍ비서, 국회 교섭단체대표의원의 행정비서관,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ㆍ행정보조요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은 제외한다.2.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교원을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②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위 정당법에서 교원 들은 정치행위가 금지 되어 있습니다. 이는 합헌으로 교원들의 정치적 중립성 등을 위함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충분히 기분이 안좋으실 수 있는 발언이고 해당 내용은 부적절한 언급으로 볼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하여 성범죄라고 할 수 있는 모욕죄나 성관련 모욕죄 등의 죄책을 지는 즉 처벌을 할 정도의 구성요건이 성립하는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형사 고소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의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이므로 손을 잡거나 멱살을 잡는 행위 자체도 폭행이 될 수 있어 서로 쌍방 폭행 등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소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구체적인 사실관계 역시 밝혀지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공무원법 위반 내지 공사법 위반, 배임죄 기타 범죄의 사실관계를 살펴 적용 죄책을 확인해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타 미공개 정보 등의 이용은 구체적으로 입법이 되지 않고 이에 대해서 처벌 규정을 입법한다고 하여도 소급적용이 어려워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문제가 될 부분을 명확하게 다 검토하기 어려우나 우선 위 질문자의 정확한 위치를 살펴야 하고 단순히 투자 권유 한 것만으로 실제 위 사업을 수행한 행위자와 같은 책임을 묻거나 공범 내지 방조범의 죄책도 묻는 것은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겠지만 일단은 해당 사안에 대해서 투자 권유를 한 점에서 상대방 친구분이 고소를 할 여지는 있습니다. 그 경우 위의 말씀하신 것과 같이 본인도 투자를 하였고 권유를 하였을 뿐이라는 방어 논리를 취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의 경우 2개월치를 밀리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목적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보증금이 있다면 이에 자동 공제를 할 수도 있습니다. 추후 목적물의 반환 등에 어려움이 있기에 해지 여부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약자보호구역인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 장애인보호구역에서는 법규 위반 시 과태료, 범칙금, 벌점을 기존에 비해 2배로 부과한다. 휴일과 공휴일 관계없이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매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 도로보다 범칙금 등이 두배가 차이 나게 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는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즉 대화 당사자가 타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녹취를 한 행위가 범죄행위로 보기는 어려우나 하급심 판례로 음성권의 침해인 경우로 볼 수 있으나 위의 경우 역시 주문의 확인 등을 위해 녹음을 하는 것이라면 이에 대해서 바로 불법행위로 볼 수도 없는 점에서 크게 법적 문제가 우려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그 판단은 다를 수 도 있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도 특정성이 성립하기는 부족하다고 보입니다. 본인이 자신을 특정하는 것이라고 묻는 말에 예라고 말한 부분만으로는 특정성이 성립하기 어렵고 온라인 상에서는 신상이 밝혀지지 않고 주로 닉네임이나 아이디만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충분히 그 사람의 인격이 특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렵겠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에 대한 모욕죄의 성립은 다소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미지급 임금 절차로 진정을 하신 경우라면 별다른 비용 없이 근로 감독관 등의 도움을 얻어 사건을 해결하실 수 있고 이러한 절차를 거부 할 경우에는 각종 제재가 사업주에게 가해지는 점에서 절차 진행에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에 대해서 진정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시면서 기다리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