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산명시절차”란 금전채권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할 경우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없는 때에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법원에 선서 제출하게 하고, 채무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에 조회하며, 재산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등에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하는 것을 말합니다.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제1항).신청은 서면으로 하며, 채권자·채무자 및 대리인의 표시, 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금전채무액, 신청취지 및 신청사유를 적습니다(「민사집행규칙」 제25조제1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학교측에서는 온라인 수업의 정상화와 출석, 수업 참여도의 확인 등을 위해서 카메라 등을 켜도록 하는 점에서 단순히 카메라를 키기 싫다는 이유 만으로는 이를 거절할 이유가 충분하다고 보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화자 간에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녹음 자체가 통신 비밀 보호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음성권 등의 침해로 민법상 불법행위로 볼 수는 있으나 이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것이지 형사 고소는 하기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오랜 기간 전의 일이기 때문에 해당 과실이 누구의 원인으로 이루어 졌는지 실제 분실을 요청한 증거 등이 없기 때문에 관련하여 과다 부과되어 납부하게 된 각종 요금 등에 대하여 반환 청구가 가능한 지는 구체적으로 사안을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증거가 부족하여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증거 등을 충분히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음주운전 취소로 인하여 생계의 어려움 등으로 행정상 구제신청을 하셨으나 이를 기각 받은 점에서 그 이전 구제신청과 다른 더 절박한 상황 등에 대한 소명 등을 가지고 다시 구제신청을 하시는 방안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사수신행위 내지 사기로 고소를 당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기 때문에 우선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열람을 하시고 이를 가지고 어떠한 사실관계로 고소가 이루어 졌는지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을 먼저 시급하게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그 후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방어 대응 방안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주차장 구역 이내에라면 주차박스를 벗어난 경우라고 하여도 이에 대해서 주차상의 운전부주의로 인한 사고, 즉 다른 일반적인 차량이라면 주차를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의 주차 상태에 상대방 차량이 있었다면 주차 박스를 넘어가서 주차를 하였다고 하여 그 책임을 묻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리창의 경우 이에 대한 수선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 것인지 관련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으나 대수선의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인(전세권설정자)가 이를 부담하고 소모품의 경우에는 임차인이 부담하는 것이 적절하나 해당 유리창의 파손에 대해서 임차인의 특별한 과실 등이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비용 등으로 해당 수선 의무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이는 바, 구체적으로 임대인이 실제 해당 유리창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지는 추가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납입 기일 도과하는 경우 대개 3개월 정도 까지는 기간을 허여하나 폐지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부라도 변제를 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최대한 법원에 유선 연락을 통해 납부 계획 등을 밝혀 연체로 인한 폐지가 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판부에 국선변호인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아울러 피해자인 점에서 국선변호인의 변경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