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과 공연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이를 처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위의 경우만을 놓고 보면 게임에서는 대개 특정성 즉 신원 등을 알기 어려운 점에서 특정이 충분히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해서 모욕죄의 특정성의 요건을 결여하였다고 보아 처벌이 어려운것이 일반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이고, 주소지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양식⇒개인파산/면책”으로 가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충분한 소명 등이 필요한 점에서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운 채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제도, 서울회생법원 내의 NEW-START 상담센터에서의 무료법률상담, 신용회위원회의 개인도산절차지원제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법률지원을 돕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에서 유/무료의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신매체이용 음란죄는 통신매체 나 문자 전송 등을 하여 오로지 성적 수치심이나 성적 자극을 위한 문서, 부호 등을 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경우로 위의 경우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 보다는 구체적으로 모욕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실조회 등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이 다른 곳에 대하여도 충분히 사실조회 신청을 할 수 있고 관련 문서 송부 촉탁 등 증거 수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 벌금 또는 몰수ㆍ추징에 대한 형의 시효는 3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의 압류가 들어 온 시점을 검토하여 시효 기간 이내라면 이에 대해서 반드시 시효를 위반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범죄 혐의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는 바, 본인이 군인의 신분인 경우로 자유롭게 대면 협의 등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으로 친족이나 기타 신뢰할 수 있는 자를 통하여 합의를 진행해 볼 수 있습니다. 위임장등의 작성으로 합의 권한을 가족 등에게 허여 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충분히 합리적인 비판으로 보여집니다. 즉각적인 수사와 대대적인 대조 조사 등을 하여야 함에도 충분히 증거를 인멸하고 기타 관련 책임자 들에게 시간을 허여 하는 것으로 해석될 비판의 여지도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수사 결과를 지켜 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적정하게 방어를 하셨고 기망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충분히 설득력 있게 방어하신 경우에는 무혐의의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다만 해당 사안에 대해서 완전히 허위 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운 경우라면 무고죄로 고소한 상대방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는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잘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관계가 불분명 하나 공동상속인 중 1순위 자는 그 배우자와 직계 비속 인 점에서 어머니 사망시에는 다른 자녀 여동생과 어머니의 배우자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이트 등에 대해서는 저작권자인 해당 작가나 기타 웹툰 회사가 법적 절차를 통해 형사 고소 내지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해당 제재 등을 가할 수 있고, 대게 해외 등에 서버 등을 두고 운영하는 경우도 있는 점에서 직접적인 형사 제재 등이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