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대 보증인으로 보증 채무를 변제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주채무자에 대하여 원채무의 변제를 이유로 구상을 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법적으로 소멸시효가 도과할 위험이 있으므로 위 10년이 도래하기 전에 미리 소송 등의 조치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처벌을 위해서는 증거가 반드시 필요하고 이미 다른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위와 같은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로써 명예훼손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증거가 있더라고 하여도 법적으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을 변론으로 하고 사과를 강제로 하게 할 수는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사실적시 나 허위사실 적시 행위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추후 고소인 조사 시에 그와 같은 행위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방어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소장을 우선 정보공개 청구로 받아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계약에 있어서 6개월의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우며, 위의 사안에서는 3일만에 하자로 인한 점에서 소유자와 창문에 대한 수리 비용 등의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전세 계약의 입주후 3일만에 위와 같은 파손의 경우라면 적절한 합의로 소유자측에서 해당 사안에 부담 등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관계의 다툼이 예상되는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다른 배경 사실을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대략적인 경과 등의 예상 등을 해 볼 수 있으며, 위의 내용만으로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법원 상고심의 경우 법률심인 점에서 주요 사안의경우에는 다소 오랜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으로 오송금 받은 자에 대하여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수 있거나 해당 금융기관의 협조를 거쳐 반환협조 요청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임의로 처분한 경우에는 횡령죄의 죄책을 물어 볼 수도 있습니다. 다만 각 경우 모두 시간과 비용 등의 실익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대법원은 대통령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 행위는 고도의 정치적·군사적 성격을 지니고 있는 행위라 할 것이므로, 그것이 누구에게도 일견하여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서 명백하게 인정될 수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그러하지 아니한 이상 그 계엄선포의 요건 구비 여부나 선포의 당·부당을 판단할 권한이 사법부에는 없다고 할 것이나, 비상계엄의 선포나 확대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하여진 경우에는 법원은 그 자체가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코로나 때문에 영업에 많은 지장이 있을 실텐데 위 사안 들의 대응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 소비자 계약 등에 대한 분쟁 조정 지침을 정하였는 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피부관리·체형관리 업체에서 소비자가 환불을 원하면, 총 지불 금액 중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이용금액의 10%를 공제한 후 환불하도록 권고 하고 있는 점을 참조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는 권고 사항이므로 이에 법적 강제력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원만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피의자가 형사 공탁을 할 경우에 피공탁자를 지정하여 공탁을 하여야합니다. 그러므로 공탁자가 피공탁자에 공탁통지를 해야 할 경우 피공탁자 수만큼의 공탁통지서를 제출하고, 배달증명을 할 수 있는 우편료를 납입하고 이에 대해서 공탁에 대한 통지가 되게 됩니다. (「공탁규칙」 제23조제1항 및 제2항). 그러므로 피공탁자로 지정한 자에게 우편 통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헌법재판소는 의료법과 위 규정에 의하면 치과전문의의 전문과목은 10개로 세분화되어 있고, 일반치과의까지 포함하면 11가지의 치과의가 존재할 수 있는데도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행규칙의 미비로 청구인들은 일반치과의로서 존재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로 말미암아 청구인들은 직업으로서 치과전문의를 선택하고 이를 수행할 자유(직업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다. 또한 청구인들은 전공의수련과정을 사실상 마치고도 치과전문의자격시험의 실시를 위한 제도가 미비한 탓에 치과전문의자격을 획득할 수 없었고 이로 인하여 형벌의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전문과목을 표시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의료법 제55조 제2항, 제69조 참조)행복추구권을 침해받고 있고, 이 점에서 전공의수련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반 치과의사나 전문의시험이 실시되는 다른 의료분야의 전문의에 비하여 불합리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부작위 의무를 진다고 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