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전달범이라는 자가 실제 기망을 한 사기범인지 방조범인지, 공범인지, 아니면 단순한 범죄수익의 운반자 인지를 살펴보아야 공범 관계라면 해당 공동불법행위에 대해서 피해 금액 등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지만 단순 운반이라면 그에 대한 죄책을 물을 수 있을 뿐 직접적인 공동불법행위자로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예금 채권에 대한 압류는 포괄적으로 은행에 있는 계좌에 대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계좌 번호 등을 특정해 해당 특정 계좌에 대하여 예금채권에 대한 압류 등의 강제집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계좌의 개설이나 다른 계좌, 다른 금융기관의 계좌 등에 압류가 없는 이상 이를 사용하는 것에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안이 심각해 보입니다. 우선 심신의 쾌유를 기원합니다. 위의 경우 부정행위 나 기타 폭행 등으로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 등을 확보하시고 이를 가지고 재판상 이혼 등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여성 가족부 등에서 지원하는 변호사 등의 지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이 불명확합니다. 어떠한 공적 서비스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서 문제가 되었는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것인지 문제가 발견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질의 내용과 배경사실을 정리하여 재 질의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 공적 서비스 신청을 한 경우라고 하여 처벌 받는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서 서로의 주장이 반대 되어 다툼이 예상됩니다. 즉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자 입장에서 해당 식중독의 원인이 상대 식당의 음식의 문제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 사실만으로 입증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인정됩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사안을 좀 더 확인하여 증거 등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에서 골절 등이라면 중상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향후 후유 장애를 모두 감안하여 적절한 손해를 산정하여 합의를 보셔야 하는 점에서 성급하게 합의 하시기 보다는 치료를 일정 기간 받으면서 후유 장애 정도를 살펴 적정한 금액으로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단 위 글만 보고 적정한 합의금을 산정하여 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효 중단을 문의 주셨습니다. 판결 등으로 확정된 채권의 경우 10년의 소멸시효 완성 전에 시효 중단사유로 청구, 압류 등의 신청 등이 필요하므로 위의 경우 다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실익없고 강제집행 등이나 채무 변제 최고, 이행 신청 등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집행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촌 관계에 있어도 이에 대해서 민법상 대여 계약은 성립하는 것으로 별다른 약정으로 특정 이율에 따른 이자액을 정함이 없다면 이에 대하여 민법상 연5%의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좀 더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야 하고 채권자가 누구인지, 구체적인 한국에 재산이 없는 지, 기타 정확한 주거지가 어디인지, 등을 확인해야 파산 신청 가능 여부를 살펴 볼 수 있고 단순히 재외국민이라면 이에 대하여 파산의 신청 등의 요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항만으로는 강제로 휴대폰 자체를 압수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정황 만의 증언만으로 휴대폰의 강제 압수 자체가 어려워 이는 위법한 수사로 볼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무죄 등이 선고되겠으나 별다른 구속 등을 당한 것이 아니라면 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정리하면 위 사안은 애초에 수사 자체를 강제적으로 하기 어려운 사안(압수)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