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청구권을 가지고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막연한 손해 등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와 인과관계 , 사실관계 등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청구권자인 원고에게 그 입증 책임 등이 있는 점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경우로 보여지고 이에 대한 소송은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가지고 다른 유저들과 연대하여 공동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검토를 받아 보실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헌법 개정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헌법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28조①헌법개정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안된다.②대통령의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헌법개정은 그 헌법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제129조제안된 헌법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제130조①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②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붙여 국회의원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③헌법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은 때에는 헌법개정은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가장 핵심 적인 부분은 국민 투표로 국회의원 선거권자 과반수의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개정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회생 절차가 개시되고 아직 심리 중인 것으로 일단은 회생에 있어서 채무자가 다른 채권자가 추심 등을 하지 못하도록 추심 금지 명령 등을 신청하여 인용 받은 것으로 추후 이의 절차 등으로 대응해 볼 수는 있으나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는 실제 사안에 따라 위 사실관계 이외에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는 것이므로 이에 기한 것으로 위의 경우 단순폭행으로 볼 수 있고 적절한 합의시에는 처벌 자체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위 질의 내용과 같이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며 정당방위의 경우는 적극적인 공격행위에는 성립하기 어렵고 소극적인 방어로 정당성, 균형성, 상당성 등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개별 사안별로 여러가지 사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인적인 사고가 아니라면 업무상과실치상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해당 사고로 바퀴에 대한 파손의 부분에 대해서는 수리비 상당의 배상 책임은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8조(임금의시효) 규정에 따라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어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위의 경우 위 퇴직한 후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이미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에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과세됩니다. 회사에서 이에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시, 이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하고 지급하므로 근로자는 직접 세금을 계산하고, 낼 필요는 없습니다. 퇴직금은 아래 계산식에 따르게 됩니다. 퇴직금 = 최직직전 3개월 평균 급여 x 근무일수 % 365 x 30퇴직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평균 임금은 일반적으로 퇴직 직전의 3개월 급여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합니다. 대략적으로 1년간 근로에 대한 퇴직금은 1개월(30일)분의 급여와 비슷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일단은 해당 사안에서 특정성과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야 하겠으며, 대개 온라인 게임 등에서 모욕행위는 모욕행위는 인정이 되나, 특정성에서 대개 닉네임이나 아이디만으로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특정성의 요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경 사실을 알아야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드려 볼 수 있습니다. 위 내용만을 가지고는 도움이 될 수 있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여 방어를 할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