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죄로 약식기소시 벌금이 얼마나 나올까요?
초범으로 말다툼중 경미한 폭행이었는데요.
100만원은 생각하고 있어야 할까요?
운전중 법규 위반 차량하고 차 세우고 말다툼중 문을 발로 차서 내리려고 하는 사람이 부딪친 건으로 진단서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의 경위나 정도에 비추어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정도이지 않을까 싶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는 실제 사안에 따라 위 사실관계 이외에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을 하는 것이므로 이에 기한 것으로 위의 경우 단순폭행으로 볼 수 있고 적절한 합의시에는 처벌 자체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합의가 어렵다면 위 질의 내용과 같이 100만원 내외의 벌금형이 예상되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진단서 없는 경미한 폭행사안이고 초범이라면 100만원 미만 정도의 벌금으로 예상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