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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폭행. 재물손괴미수죄 처벌 어떻게 될까요..

너무 만취한 상태로 길을 가다가 차량을 주먹으로 치는 과정중

운전자와 말다툼이 되다가 폭행1회를 했습니다. 많이 반성하고

있고 합의 의사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재물손괴미수 무혐의

를 받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기억은 정말 안나지만 많이 뉘우치고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벌금형이 나오면 얼마나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차량을 주먹으로 가격하였다면 재물손괴 미수와 관련이 없어보이고 이미 폭행과 재물손괴의 기수가 문제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무혐의가 아니라 합의를 도모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 남현수 변호사

    남현수 변호사

    법무법인 도하

    ∙

    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폭행과 재물손괴미수 사건의 경우, 전형적으로 폭행 1회·재물손괴미수 무혐의 또는 벌금형이 나오는 경우가 많지만, 구체 결과는 피해 정도·고소 여부·합의 여부, 경찰·검찰 판단에 따라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