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욕하는거 처벌가능한가요??

Question

저한테 부모님욕까지하는데 증거자료는 무엇이 필요하며 형사 및 민사 소송 모두 걸고싶습니다 제가 얕은 지식으로 알아본 결과 특정성 공연성같은 조건이 필요하다네요 잘 아시는 분계시면 답변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고 계신대로 특정성,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다수가 이용하고 있는 게임이라면 공연성은 쉽게 인정됩니다. 다만, 특정성의 경우에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었다는 증거자료가 있어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모욕죄에 대해서는 이미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성립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고 일단은 해당 사안에서 특정성과 공연성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살펴야 하겠으며, 대개 온라인 게임 등에서 모욕행위는 모욕행위는 인정이 되나, 특정성에서 대개 닉네임이나 아이디만으로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특정성의 요건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