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모욕죄 고소 어떻게하나요?
게임에서 초성으로 부모님욕이나 모욕적인말을 일삼아서 고소절차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초성으로 욕을해도 고소 요건이 충분히 채워지는건지 너무 궁금합니다 가르쳐주세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특정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공간에서 사람을 특정하여 욕설 등과 같은 경멸적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특정인에 대한 모욕행위를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범죄피해사실에 대해 고소가 가능합니다.
모욕죄 고소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하고 모욕성의 요건 중에 초성으로 모욕을 한 경우를 모욕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울러 특정성이나 공연성 요건을 갖추었는지 검토를 해보아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초성으로 욕을 해도 그 정황상 욕설내용이 유추된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고소장 작성하여 경찰서에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