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례는 명확하게 "피녹음자의 동의 없이 전화통화 상대방의 통화내용을 비밀리에 녹음하고 이를 재생하여 녹취서를 작성하는 것은 피녹음자의 승낙이 추정되거나 정당방위 또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헌법 제10조 제1문과 제17조에서 보장하는 음성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위 침해는 그것이 통신비밀보호법상 감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거나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녹음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정당화되지 아니한다." 라고 판시하고 있는 점에서 해당 사항은 불법행위로 볼 수 는 있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13. 8. 22. 선고 2013나8981 판결)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민사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기타 강제집행 이나 채무 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 여러 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을 실현하지 못한 경우라면 다른 방법을 찾기는 어렵고, 실제 해당 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다른 강제집행 등의 신청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방법을 고려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행위 자체가 표시 광고에 대해서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것을 막기 위함이고 그러한 블로그 글은 개인 이나 법인 등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특별히 해당 사안의 조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불법행위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익이 줄었다고 하여 이를 손해배상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차 위반 경고문 등의 부착은 아파트 관리 주체가 임의로 작성하여 부착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이를 떼는 과정에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 구체적인 손해를 모두 입증하여 배상 청구를 해 볼수는 있으나 이를 입증하기 어렵고 세차비 등의 손해 정도로 제한 되기 때문에 손해배상 청구의 실익이 낮은 경우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관계등록부상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를 주민등록표상의 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로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명자료(출생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등록기준지 관할 법원에 등록부정정허가신청서를 제출하여 법원의 허가결정을 받은 후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나 현재지를 관할하는 시·구·읍·면사무소에 등록부정정신청서를 제출함으로써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자체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전제 사실 , 법률관계 존부 까지 모두 기판력이 미치는 것으로 본다면 기판력에 의하여 다른 주장되지 않은 법률관계의 존부까지 그 효력이 미쳐서 다른 권리 등이 있는 경우에 주장할 수없는 결과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업 투자 권유의 방법, 자료 등을 가지고 기망에 따른 재산(투자금) 상당의 이익만을 편취한 경우로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을 고려해 볼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대응 방안 등을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형사 고소 및 민사소송 등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명확하게 존재하여야만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 민사소송을 승소한다고 하여도 채무자에게 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압류 등 채권을 실제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강제집행할 방법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실질적인 채권의 회수가 매우 어려운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인용받아 판결문 까지 가졌으나 집행할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실제 해당 채권을 실현할 방법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채무자 재산명시, 채무불이행자 명부 등재 등의 방법도 참고해보시길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재판으로 확정된 채권의 경우는 10년의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에 압류 등으로 소멸시효의 중단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시효의 완성으로 해당 채무는 소멸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위 경우를 참조하여 빠른 경제상의 회복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