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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청가뢰39
영원한청가뢰39

개인파산 관재인비용 얼마일까요

오늘 개인파산 서울회생법원에 접수 했습니다

제가 대출,카드사,학자금,통신비 총 10~11개

채무금액은 약 5천만원 입니다

최근 작년12월 대출도 했는데 보통 관재인 비용이

30만원 이던데 저같은 경우 관재인 비용이 더 나올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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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올려주신 사항이 전부라면 30만원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면책 절차 신청인은 법원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을 파산절차 비용으로 미리 납부해야 합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3조). 서울회생법원은 개인 회생 사건에는 15만원, 개인 파산의 경우는 30만원의 예납비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파산에 있어 파산관재인 보수는 사안마다 달라 일률적으로 얼마가 나온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파산관재인 보수는 30-100만원 사이가 많으나 채권자나 많거나 채권자에게 송달이 쉽지 않은 경우 파산관재인 보수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가장 많이 나오는 비용이 30만 원입니다. 따라서 30만원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