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관련 정보 (핸드폰 번호나 계좌번호)를 가지고 사실조회 등을 함께 소장을 접수할때 하여 피의자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상 낙태죄 개정안은 기존 형법 제269조 낙태죄 처벌 조항을 유지하면서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하는 270조의2를 신설하는 것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즉 임산부 본인 요청에 의한 조건 없는 낙태는 임신 14주(임신초기)까지 허용하되, 임신 24주(임신후기) 이후에는 금지하는 3단계 구분안으로 협의 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폭행죄의 경우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 행사에 대해서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위 향수나 탈취제의 경우 실제 분사를 한 경우에는 폭행죄가 성립할 수는 있습니다만향만으로는 음향에 대해서 폭행죄를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폭행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실만을 보고 바로 위 글만으로 층간소음에서 소음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단정하는 판단을 미리 내리기 는 어렵습니다. 다만 추후 분쟁 조정 등에 있어서는 위의 사실을 충분히 소명하여 항변해볼수는 있을 것으로 나름대로의 증거를 수집해보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만으로 바로 사기죄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에 대해서는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미리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부모의 재산 불가)가압류 등의 보전 조치를 취해보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해악을 고지하여 상대방이 공포심을 얻는 경우에는 협박죄가 성립하는 바, 위의 경우 해악의 고지로 볼 여지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2. 어렵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해 보입니다. 3. 합의는 임의절차로 청구는 가능하나 상대방이 거부할 경우 강제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4. 직접 고소는 가능하나 이는 형사고소일 뿐이며, 위의 경우 정확한 증거 없이 고소시에는 오히려 무혐의(증거불충분)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76조에 따라 음식점 등 20개 업종 시설은 화재, 폭발, 붕괴 등으로 인한 제3자의 피해 보상을 위한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하는데 이런 의무가입 대상 보험 사항은 없는지 추가 확인 (시장 상인회 등)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해당 가해자를 확인하고 검거를 하고 해당 가해자에 대해서 죄책을 물음과 동시에손해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는데 아직 검거가 되지 않은 경우라면 위의 경우에 다른 방법을찾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화번호를 당사자의 허락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상대방에 대해서 형사 고소를 고려해 볼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매의 신청 자체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해당 수급자의 궁박, 무경험 등을 이용하여 경락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민사상 해당 경매행위를 취소할 수 있을 지 알아보아야 하며, 사기나 기타 점은 없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련 정보 열람 신청 내지는 해당 핸드폰 번호와 계좌 번호 은행을 아는 경우에는 소장을 제출하면서은행에 계좌 정보에 따른 사실조회를 하여 해당 주소 등을 확인하여 보정하여 이를 가지고 소송을 제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