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에서 경매신청채권자에 우선하는 근저당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당연히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그 순위에 따른 배당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러한 근저당권자가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배당에서 제외할 수 없고, 또한 위 근저당권자는 경락기일 전에 일응 피담보채권액을 기재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배당표가 작성될 때까지 피담보채권액을 보정하는 채권계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며, 이 경우 배당법원으로서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배당표 작성 당시까지 제출한 채권계산서와 증빙 등에 의하여 위 근저당권자가 등기부상 기재된 채권최고액의 범위 내에서 배당받을 채권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다21946, 판결의 판례의 태도를 보더라도 채권 최고액의 범위 이내에서 배당받을 채권액을 산정하여 채권계산서를 보정할 수 있지, 그 채권 최고액을 넘어 경락을 받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기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모두 인정되어야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의 특정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어서 모욕죄로 고소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세 계약을 해지하고 이에 대해서 기 지급한 계약금 등의 반환 청구를 해볼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특약사항에 관한 전세권설정자의 계약 위반이 중대하게 있는 사안이므로 이에 대해서 전세계약을 해지하고 지급한 금원의 반환을 청구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히 형사 공판에서 기일이 연기되는 점에 대해서 피해자가 관계되는 것은 아닙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는 그 배상명령 신청의 내용과 증거 등으로 적절하게 판단하게 됩니다. 단순히 연기 되는 경우, 좀 더 자세하게 최근에는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연기가 빈번하게 이루어 지는 바, 연기가 된다고 하여 배상명령에 영향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624조(임대인의 보존행위, 인용의무) 임대인이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를 하는 때에는 임차인은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제625조(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와 해지권)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여 보존행위를 하는 경우에 임차인이 이로 인하여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임대인은 임대물의 보존에 필요한 행위로서 위 보일러실의 관리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임차인은 거절하지 못하는 점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 위 보존행위의 범위로 보는 경우에는 이를 주거침입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일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전송하는 주체가 정당한 저작권자가 아닌 자로 부터 포인트를 지급하고 다운로드를 받더라도 이는 무단으로 저작권자가 아닌 자로 부터 저작물을 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웹하드 등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자로 부터 다운로드를 받는 행위 역시 저작권의 침해가 될 여지가있습니다.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증보험은 질문자에 대한 채권의 집행을 위해서 질문자 명의의 예금 채권 계좌를 조회하여 법적 절차로 압류 및 추심의 신청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별도로 더 안전하거나 채권자의 강제집행의 가능성이 적은 계좌 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조(청약자격) ① 신혼부부 주택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확인하고 재혼을 포함한다)기간이 7년(전배우자이었던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한다)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제9조에서 정한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공급할 수 있다. ② 삭제 ③ 삭제청약 자격은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기간 등에 대해서 각종 요건을 충족하는 자이므로 입주 전에 진실된 사정으로 이혼하더라도 그 자격이 유지될 수는 있으나 추후에 경찰 조사 등으로 부정청약의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될 수 있고 수사 이후에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주의 취소 및 재청약 제한 등의 제재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인이라면 특별히 출석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 공판 절차는 국가의 대리인인 검사가 형사 소추를 하고 범죄를 범한 피고인의 대립 당사자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나 고소인은 특별히 출석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전거 운전자가 자전거 횡단보도의 표시가 없는 일반 횡단보도를 건널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 자전거를 끌고 지나가야 합니다.자전거 운전자는 보행자나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 도로를 횡단하거나 유턴 또는 후진해서는 안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