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 범죄에 대해서 대부분이 받는 형량이라는 것은 없으며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하여 법률에 규정된 처벌 형의 상하한 범위에서 처벌을 내리기 때문에 일률 적으로 평균적인 형량 등을 답변드리기어렵습니다. 다만 대개 초범인 경우등에 대해서는 벌금형이 내려지는 경향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권을 구매 한 경우라고 하여도 해당 복권에 대해서 이를 친구에게 그냥 증여 한 경우 즉 그냥 준 경우에는 그 소유권은 친구분이 가지고 있는 것이므로 이에 당첨이 된 경우라면 해당 당첨금을 반환 하라고 청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행위 모두 임의로 2차 저작물을 만들어 영리적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이는 저작인격권의 침해 및 저작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과 형사상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사전에 해당 상품의 판매에 대한 이용 허락 즉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여야만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도로 공사의 경우는 다른 주변의 농장 이나 주택 등에 분진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충분한 방진 시설이나 기타 관리 감독의 주의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를 위반하여 주변 농장에 먼지로 인한 손해를 끼친 경우를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입증 책임이 농장의 손해배상 청구권자에게 있기 때문에 입증상의 어려움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내국인 구직 신청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원하는 사용자는 관할 고용센터 또는 워크넷사이트(www.work.go.kr)에 내국인 구직 신청을 해야 합니다.내국인 구직 신청 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 제조업·건설업·서비스업 : 원칙 14일, 예외 7일   - 농축산업·어업 : 원칙 7일, 예외 3일   - 예외 적용 : 워크넷 + 신문·방송·생활정보지 등2. 내국인 구인노력에도 원하는 인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채용하지 못한 경우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외국인고용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기한 :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경과 후 3일 이내구비서류 : 외국인근로자고용허가서 발급신청서, 발급요건입증서류(사업자등록증사본 등)인터넷 입국대행 및 취업교육신청 : www.eps.go.kr3. 고용지원센터는 외국인근로자를 구직인원의 3배수 알선하며 사업주는 고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고용허가제 웹사이트www.eps.go.kr을 통해 알선인원 중 적격자를 선택하여 고용허가제를 발급받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단으로 침입한 경우에는 주거 침입죄를 물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초인종을 누르거나 문을 열어 달라는 것만으로는 바로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기타 위 처음 사례의 경우는 분쟁 조정 위원회의 조정 권고 사항 등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택배사에 해당 물품을 전달 한 점이 명확하게 존재하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자신의 책임이 없음을 주장하고 택배사와 판매사간의 과실 여부를 따져 그 과실이 있는 자에게 해당 물품의 반환 대금 상당의 손해를 물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와 자녀 간에 매매계약을 할 수 있으나 부동산의 경우 시세의 1/3 이상의 차이가 나는 가격으로 즉 위의 사안과 같이 공시지가와 시세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이 역시 증여로 간주하여 증여세가 부과 될 수 있으니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고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에서 이러한 적법한 공무집행에 대해서 폭행 또는 협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명 허가 신청의 경우 적어도 2개월의 심리 등이 이루어 져야 합니다. 해당 사건은 비송 사건으로 법원에서 편의상 사건을 분류한 것으로 소송이 아닌 소송 외 신청 사건을 말합니다. 일정 기간 기다리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