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자녀 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하나 , 태권도장에서 가입한 보험 상품의 보험 보상 범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보험 처리를 할 수 있는 사안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판매업자도 비축 의무가 있습니다. 석유수출입업자는 최초수입신고수리일, 석유판매업자는 최초사업개시예정일 기준, 이하 "최초사업개시일"이라 한다)부터 발생하며, 석유비축의무자는 최초사업개시일로부터 3월이내에 비축의무를 달성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안타깝지만 등록된 자동차 번호에 대하여 지정된 차량에 한하여 장애인 주차가 가능하고, 이번에 아신 것과 같이 임시 주차 등록증을 발급 받아 처리하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점에서 과태료 처분에 이의 신청을 한다고 하여 받아 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절차와 법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는 것이 정당한 이유가 되기는 어렵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삭제된 내용은 인식하기 어려워 위와 같이 처리하였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른 부분은 공란을 - 표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화장품법」제15조(영업의 금지)에서는 누구든지 식품의 형태ㆍ냄새ㆍ색깔ㆍ크기ㆍ용기 및 포장 등을 모방하여 섭취 등 식품으로 오용될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판매(수입대행형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알선ㆍ수여를 포함한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보관 또는 진열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위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행정처분, 회수ㆍ폐기 등의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이는 오인하여 영유아가 삼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정 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2(제조소등에서의 흡연금지)의 개정으로 주유소 등 위험물 저장·취급 장소에서 흡연시 과태료 부과 조항 신설하였고, 이는 흡연에 전자담배도 포함되어 처벌 될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위의 경우 회사 사규로 관련 정보의 공개가 가능한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문제는 있다고 보여지지만 이를 바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단정하여 고소 등을 하고 처벌을 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실관계가 위와 같은 경우라면 횡령이나 절도로 보기 어렵고 해당 제약사의 과실로 인한것이고 보관을 하다가 이를 반환 한 것으로 무고로 대응해 볼 수는 있습니다. 다만 실익은 적을 수 있습니다. 즉, 상대방 제약사가 무고로 까지 실제 처벌 되기는 어렵겠습니다. 상대방 제약사가 매우 괘씸하지만 실익을 고려하면 고소 까지는 신중하게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용역 계약서를 확인하여 특별한 상계에 제한이 없는한 지급할 용역료에 중복 지급하여 받아야 할 용역료를 서로 상호계산 즉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적은 금액이라고 할 지라도 기망하여 편취하는 경우 사기죄로 고소를 하고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합의금은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 져야 하기에 피해자 입장에서 일정한 금액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상대방이 이를 받아 들일지는 해당 당사자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