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용역 수수료 중복 지급으로 인해 그 이후 발생한 수수료 지급을 보류해도 문제가 없나요?

Question

안녕하세요.

프리랜서 용역 수수료에 대한 지급을 PG사를 통해 용역 제공자가 원하는 시점에 출금할 수 있는데요.

시스템 오류로 중복 지급되어 용역 제공자로부터 환급을 요청했으나 거부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저희가 추가로 지급해야하는 수수료에 대해 지급 보류를 하는 것이 법적인 문제가 있을까요?

위와 같은 경우, 용역 제공자로부터 환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문의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용역 계약서를 확인하여 특별한 상계에 제한이 없는한 지급할 용역료에 중복 지급하여 받아야 할 용역료를 서로 상호계산 즉 상계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