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과실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는 어렵습니다. 침을 뱉은 행위는 그 자체가 범죄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손괴죄 적용은 실제 손괴의 고의가 없기에 문제가 되기 어렵고 해당 행위 자체는 민사상 불법행위로 세차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청구는 가능한 경우이나 이를 처벌할 범죄라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139조는 무효행위의 추인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조문은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여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해당 조문을 보면 무효인 행위는 애초에 법률적 효력이 없는 행위이기 때문에 추인할 수 없고 추인자체가 아닌 효력없는 행위에 대해서 추인을 하는 경우 그 시점부터 당사자간에 새로운 법률행위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그러므로 취소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한 위 무권대리의 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은 취소할 수 있는 유효한 법률행위에 대해서 추후 추인으로 그 효력을 명확하게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해에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리기사에 대한 폭행은 별론 으로 하고 ,해당 차량의 소유자는 대외적으로 타인의 대물적인 피해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고 이는 실제 운전자인 대리기사에게 구상을 하는 방법이 될 수 있으나 구상관계 역시 위 폭행의 점이 있다면 문제가 추가적으로 발생하여 구체적인 경우를 따져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며, 미성년자인 경우 보호 처분 등을 할 수 있으며 폭행이나 상해 기타 해당 폭행 행위의 정도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대개 공소시효는 5년 이며, 공소시효 보다는 해당 시점에 구체적인 증거가 이미 시일이 지난 점에서 명확하게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에서 처벌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대한 소멸시효는 가해자를 안날로 부터 3년, 사건이 있은 날로부터 10년 중 선도래 하는 경우 시효 완성하여 소멸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는 대표이사의 업무상 횡령죄 성립 여부 판단하기 어렵고 추가 사실관계 즉 위 금원을 어떤 곳에 사용하였는가 즉 법인의 업무를 위해 사용하였는가 대표이사 개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였는가 등을 추가적으로 확인해야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매물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 질문자에게 받은 전세금으로 반환을 하고 나면 추후 전세금의 반환 시점에서 동시이행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반환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점에서 위 사실과 같다면 많은 리스크가 있어서 현 시점에서 해당 리스크를 해소할 방법이 딱히 있다고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462조(적용의 요건) 금전, 그 밖에 대체물(代替物)이나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공시송달 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한다.민사소송법은 위와 같이 지급명령 신청 제도를 두고 있어 소액 등의 소송에서 간이하게 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나홀로 소송 사이트 등에서 관할 및 기재례 등을 참조하여 신청하시는 점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은 개별 구체적인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충분히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위 내용만을 가지고 대략적인 과실 비율의 산정은 의미가 없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예견 가능성 즉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예견할 수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운전자의 사고의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경우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대여금 관계에 있어서 이를 변제하지 않는 다고 바로 형사 범죄인 사기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대여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가지고 민사적 청구 방법이 필요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소유자이신 부모님께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점유 형태를 보아 자주점유 형태인 경우 우려하시는 점유취득 시효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 해당 점유자를 상대로 퇴거를 명하거나 철거 등을 명하는 행위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추가 확인이 필요해보이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