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동사업자라고 하여 모든 대표 사업자가 위생 교육을 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표자 한명이 위생 교육을 받으면 되겠습니다. 공동사업자이나 각 대표자가 두 공간에서 사업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라면 각 사업지 기준 위생교육을 수료 하는 것이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경우 무고죄가 2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무고죄가 1개의 범죄사실이 2개가 되는 것으로 범죄사실을 두개를 모두 순서에 상관없이 기재하여도 무고죄로 고소장 작성하시는 것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속 답변 드리는 것과 같이 위 무고죄 고소가 불기소가 될 가능성은 유념하셔서 신중하게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전을 받지 않고 도와 주는 것 만으로는 체류 자격에 문제가 될 것은 아니나 일정한 금전이나 숙식 등을 제공 받는 경우에는 적정한 업무 관련 상용비자 등의 체류자격을 취득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른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이전등기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질문자의 지위를 확인하여 적절하게 이전등기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를 충분히 확인 후 검토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찰서 나 검찰청에 형사 고소는 범죄사실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처벌을 진정하는 기관이지 금전의 반환 등의 경우에는 범죄가 아니고 민사상의 채무이기 때문에 법원에서 소송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경찰서에서 개인 채권 채무를 해결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한법률구조공단의 경우 일부 변호사, 변호사가 될 자인 공익법무관 이외에 사무를 처리하는 일반 직원들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직원이 모두 변호사가 아닌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분의 경우는 사기로 보여집니다. 추가 입금을 유도해서 계속 사기를 연쇄적으로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민사소송을 하기 위해서도 피의자가 특정이 되어야 하는 점에서 고소를 진행하여 피의자를 특정한 이후에 관련 사기 피해 금액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합의를 시도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을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대공원 측에 관리 감독 의무의 위반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다만 눈썰매장이 아닌 점에서 자녀분이 임의로 언덕에서 썰매를 타다 다친 경우라면 공원측에 그 관리 감독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거나 손해배상을 하더라도 상당한 과실은 자녀분에게 있다고 볼 가능성이높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o 해지 후 6개월을 넘지 않는 기간- 예외 사항․성명, 주민번호 등 5개 항목⇒ 국세기본법 : 5년 ․성명, 전화번호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시 필요한 정보⇒ 통신비밀보호법 : 12개월 ․요금 미납 및 분쟁 미해결 시 o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보관하여야하는 항목은 별도 해지고객DB에보관하여 그 접근권한을 최소화 o 고지 또는 명시한 보유 목적 외사용 및 제3자 제공 금지위 법에 따라 이동통신 사업자가 국세기본법 등에 다라 성명, 주민 번호 등 가입정보를 5년간 보관할 수는 있습니다. 바로 개인정보보호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업 및 휴일근로의 제한) ①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②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사이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각호의 1의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18세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2. 산후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③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얻기 이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임심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라면 야간 근로를 시키지 못하면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