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뷰 작성 알바 법에 위반 되는 행위 맞나요?
안녕하세요. 알바몬에 계속 리뷰 작성 알바가 올라오는데 법에 위반되는 행위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양심적으로 옳지 않은 행위 같아서요. 그리고 리뷰 작성 알바와 관해서 아직까지 명확한 법이 마련되지 않은거 같은데 그 이유도 궁금해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리뷰 작성 알바 그 자체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족해 보입니다. 법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그만큼의 사회적 문제내지 법익침해문제는 아니라서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뷰 작성알바의 경우, 조작행위로 판단되어 포털 사이트나 온라인 쇼핑몰 등 해당 사업자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리뷰 작성이 단순히 리뷰가 아니라 허위 사실을 작성하거나 표시 광고법에 위반하는 사안인 경우에는 해당 행위의
공범 내지 방조범이 될 수 있고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기 등이나 관계법령의 위반이 될 수 있는 행위이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행위로 보여집니다.